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매년 전년 대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지칭했다. 한국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한적 상황이 아님에도 매년 1~5만 명씩이나 덜 태어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해 초부터 뉴스를 통해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반복된 사건이었다. 일가족은 “삶이 힘들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생활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미국 빈곤층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기록적인 매혈 행렬’, ‘위키리크스 한국’(2019.12.12)의 최근 기사 제목이다. 우리나라 60년대 배경의 소설과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매혈 행위가 60년이나 지난 지금의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기록적인 매혈 행렬 미국인의 40%는 현재 최소한의 삶을 위한 식료품,…
보신각 타종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은 아쉬움 속에서 지난 한해를 종소리에 실어 보냅니다. 마지막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일출 보러 밤을 세워가며 차를 몰고, 컴컴한 새벽에 산을 오르는…
미술가들은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한다. 음악이나 연극 등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작품이나 공연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한다. 나 역시 지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만나면서 우리 예술인들의 고민과 아픔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당시 63%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의…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들 노인을 돌봤다. 역사적으로 흉노 같은 유목 민족의 경우에는 노인보다 청·장년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우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농경문화를 가진 나라들, 중국의 역대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재가 복지라는 말이 있다. 1987년 처음 ‘가정 봉사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돼 오고 있는 이 용어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주·야간보호와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와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하는…
코펜하겐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몇 군데 사회 실험과 혁신의 현장을 둘러보고 핀란드의 헬싱키로 떠났다. 이번 방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4일 동안 체류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가 선두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핀란드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한창이다. 같은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워낙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하니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 하나 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