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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통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

공공분야 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상습 반복되면 징역형도 가능…갑질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징계수위 높여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남북 접경지역서 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 합의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양묘장 현대화·임농복합경영·산불방지 공동대응 남북은 4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간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고,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달 중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정의당 “국회 특활비 용돈처럼 나눠먹어… 폐지해야”

정의당은 5일 “(국회의원들이)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문 대통령 “성희롱·성폭력 방지…더 강력대응 필요”

“성평등 문제, 여가부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장관이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 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과로사회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나누는 확실하고 효과적 대책” “장시간 노동 부끄러운 현실…후속대책 만전 기해 초기혼란 조속 불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北철도 현지 공동조사…7월 24일 경의선부터

철도협력분과회담서 합의…北철도 연결·현대화 높은 수준에서 진행 공동연구조사단 구성…7월 중순 경의선·동해선 연결구간 공동점검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7월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26일(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분과회담을 열고…

문 대통령 “한반도 대전환중…어두운 시간 뒤로하고 평화 시대로”

한국 대통령 첫 러시아 하원 연설…“남북러 지혜 모이면 유라시아 시대 꿈 펼쳐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동물의 도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정의당 이정미 “국회 싱가포르 공동성명 뒷받침 위해 실질적 조치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국회 내에는 한반도 평화특위를 구성해 양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6.15 공동선언 18주기 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 즉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지지결의안을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