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특활비 용돈처럼 나눠먹어… 폐지해야”
정의당은 5일 “(국회의원들이)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회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수활동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됐다. 그 면면을 살펴보니 실제로 국회가 특활비를 자신들의 용돈처럼 나눠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국회 특활비 내역의 공개는 사실상 만시지탄이다. 14년 전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공개를 늦추며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왔다”며 “이제야 강제로 공개된 것에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공개된 내역만 봐도, 국회는 3년간 240억원의 혈세를 마치 ‘제2의 월급’인양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겼다. 특활비의 지나친 규모도 문제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돈을 써도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라고 만든 예산을 이와 상관없는 분야, 해외출장이나 각종 모임에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집에 가져다 생활비로 쓰고도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취급해왔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줄곧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으며,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정의당 몫으로 배정됐던 특활비를 반납한 바 있다”며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나, 여전히 300명의 의원 중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때마다 정의당의 6석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