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 싱가포르 공동성명 뒷받침 위해 실질적 조치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국회 내에는 한반도 평화특위를 구성해 양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6.15 공동선언 18주기 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 즉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지지결의안을 첫 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은 6.15 공동선언 18주기를 맞는 날이다. 바로 며칠 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맞는 6.15이기에 그 감회가 새롭다”며 “사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6월 12일 북-미 공동성명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 온 것이 아니다. 2000년, 故 김대중 대통령과 故 김정일 국방위원의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에, 오늘날 역사의 전환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6.15 공동선언은 남북간 적대관계를 공존과 번영으로 전환시킨 획기적 합의였다”며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남과 북 체제에 대한 상호 존중, 민족경제의 활성화를 합의했고,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6.15 선언 이후 북한과 미국도 만나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고 관계정상화와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공동번영의 비전을 담은 또 하나의 위대한 합의인 10.4 선언과 함께 지난 10년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냉전 기득권 세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두 선언을 폄하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6.15, 10.4의 정신은 결국 다시 살아나, 이제는 냉전을 해체하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선각자들의 혜안과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으로 이어져 결국 승리한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