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지하철 등 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공공 운송 산업 현장에서 연장·야간 수당이 늘어날수록 기본급 인상분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확정한 통상임금 승소금조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는 정부 지침이 사법부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고위 공직자 자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관의 내부 매뉴얼보다 우선시된 ‘예외적 적용’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공적 채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재판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중 이례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중대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속…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택배 노동자들,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잇따라 주 7일 배송 체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충분한…
마음을 전하는 가장 완벽한 선물, 레터링 케이크 자매의 열정으로 탄생한 고객 맞춤형 디자인 최근 몇 년간 베이커리 업계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과 품질로 고객의 사랑을 받는 베이커리들이 있다. 과거의…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위축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매년 인력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고령화에 따른 공공 역할 확대라는…
경기도 파주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상층부 낙하물에 맞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시공능력 2위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로, 노동자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파주 와동동 주상복합 공사 현장 49층에서 50대 노동자…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아 국내 15만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이 정부의 안일한 보건 행정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유병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필수 의약품의 국내 공급 중단과 경직된 건강보험 재활 기준 탓에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보공개 활동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며, 범죄 혐의와…
직원 개인 차량 이용한 업무 강요에 반발, 전국 대시민 선전 진행 정수기 렌탈 업계의 중견 기업인 청호나이스가 현장 설치·수리 기사들에게 개인 차량 이용을 강요하며 관련 비용을 전가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전형적인 ‘위험과 비용의 외주화’로 규정하고, 대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