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는 법무부”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1달만에 답한 회신에는 구체적 계획없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소극 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 촉구 1인 시위 임시국회서도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영리병원 운영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정치하는엄마들 “‘저출산 정책’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8명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북카페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나, 지난 6월 단체 출범 후 회원들 간의 토론으로 벼려왔던 정책 이슈들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수사권 이관’

정동영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고된 인재다!”

9일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세계인권의날 기념’ 시민단체,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기본소득운동)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맞아 오는 12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운동은 “기본소득이 온국민의 권리이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개헌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기본소득 헌법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개헌안이…

참여연대,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및 탈세 제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내용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금융산업의 미생未生 ‘2차 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ㄱ은행에서 일하는 A씨의 공식 직급은 ‘행원B’다. 이 은행의 신입 행원들은 ‘행원A’와 ‘행원B’로 나눠져 있다. A씨는 완전한 정규직인 ‘행원A’가 일종의 무기계약직인 ‘행원B’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승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여전히 ‘행원B’에 머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