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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3년간 1771톤 수입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0,0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되는 일본산 수입폐기물은…

소아과 오픈런 사태… 김경이 의원 “성북구 정부 사업 지원조차 안해”

서울특별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의회 제298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아과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이 의원은 발언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성북구 또한…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민간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와 ‘장기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1. 분양가 상승 대비 안정적인 가격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 가격의 상승에…

금융감독원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보험사기 수사의뢰 0건 왜??

황운하,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근절해야 ” 최근 5년간 지자체 자동차업업소 허위과장청구 행정처벌 강원,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 0건 황운하 의원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하고, 자동차 수리견적 프로세스 개선해서 소비자 불만…

충청권에만 유독 인색한 ‘기업은행’… “충청권 기업 자금줄 마른다”

기업은행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는 수도권 위주 충청권은 단 9%뿐 중소기업은행의 충청권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금 비율 2019년 15%서 2023년 8월 기준 6%까지 떨어져 최근 5년간 충청권 지원기업대상으로는 은행이 주주가 되는 ‘보통주 투자’ 방식 단 한 차례도 없어 황운하 의원 “혁신금융을 선도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단독] 강북구청 광복절 제74주년 오타 촌극… 소식지 재인쇄 행정력·예산 낭비 지적

최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이 강북구 소식지 8월호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노윤상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5일 발행된 제339호 소식지의 표지를 보겠다. 표지 전면에 광복절을 축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2023년 세월호참사 가족, 시민 추석 상차림

세월호참사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한가위인 29일 오후 4시 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추석 상차림이 진행된다. 세월호참사 가족과 시민이 304명과 약속했던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최근 강북구의회 제266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명희 의원은 “이 자리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어서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에 대해 이전까지 잘 몰랐으며,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의아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물 용도상 주차장과 헬스장의…

“LH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왜곡된 주택공급구조부터 개혁해야”

정부가 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주택공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수협, 지난 5년간 1,075건 집중위생점검 적발 당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75건의 집중위생점검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수협바다마트와 바다회상에 대하여 점포별 연 3회(설/추석/하절기) 선제적 집중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5년간 지점별 집중위생점검 단속 현황은 ▲노량진점(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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