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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참여연대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최정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우리은행, 타행 대비 높은 수수료 체계 논란

우리은행이 소비자 부담이 큰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5일 우리은행의 송금·ATM 수수료와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창구 600원,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 500원으로, KB국민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2심도 위법 판결…경찰, 집회 자유 침해 논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집무실은 국정운영 등 독립된 공무 수행이 핵심 기능인 공간으로, 대통령의 주거 기능과는 구별된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반도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전쟁 부르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사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이재희 경기도 파주시 주민, 김용빈 강원도 철원군 주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00명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22일 시민사회단체 2,000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권익위, 3분 통화로 ‘사실 확인 조사’?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제대로 조사하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신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3분 통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뒤 1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에…

‘기업으로 간 검사님’ 최소 69명…시민단체, 검찰 카르텔 우려

‘수사 방지’ 혹은 ‘보은성 영입’? 퇴직 검사들의 민간기업 취업 KT, SK 등 수사 받는 기업에 대거 영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 최근 5년 해외제재 63건 4대 은행 중 최다… 과징금은 국내 소비자가

“중국에 95.5억 상납” 국내 은행 중 해외 진출 국가가 가장 많은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해외제재를 63건이나 받으며 ‘제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나은행이 해외에서 잇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하나은행의 최근 5년간 해외제재 상황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건의에 삭발하며 규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했다. 유가족들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국민은행, 퇴직금으로 1조7,309억 펑펑… 시중은행 5대 은행 중 최다

국민은행이 최근 3년간(2020~2022) 직원 퇴직금으로 1조7,30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5곳(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중 가장 많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 희망퇴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국민은행의 퇴직금 지급액은 3년 평균으로 보면 매년 5,770억원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22.4%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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