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하나카드,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 철저히 무시…업계 최저 수준 수용률 및 인하 금리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0.75%에서 3.50%로 여러 차례 인상한 가운데,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최배근 교수 “한국 경제적 재난”… 한국 압박하는 환율·유가·물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경제라는 것이…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노연홍 내정자 둘러싼 의료개혁특위 논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가짜 개혁임을 다시 한번…
허영인 SPC 회장,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피비파트너즈 법인 포함 18명 기소 “승진 차별, 친기업 노조 지원”… 꼼꼼한 수사 허 회장 범행 주도 의혹… “노조 탄압 지시·보고 받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노조파괴 이유 규명해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 여전” 8년 만 검찰 수사 시작… 관계당국 책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