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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에 맞서 광화문서 시민들이 뭉친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당이 오는 13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및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및 정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민주노총, 1만 30원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 표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고작 170원 인상이며,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최저임금 10원 인상은 국민 조롱!”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비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공공운수노조 “서사원해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오세훈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농협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근본 원인: 대출 심사 문제 및 구조적 취약점

최근 5년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 4분기 이후 매년 동기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 후 국내 5대 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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