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조재범 전 코치 엄벌하고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해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9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엄벌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모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은 물론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위는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선수선발권 등 막강한 지위와…
더민주 “자유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시간끌기 즉시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즉시 반납하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시간끌기를 즉시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2019년 ‘주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저소득·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의…
문 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치킨·피자 선물…쌍둥이 신병 어머니·신병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김경수 지사 “인사 추천 불만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김경수 경남지사는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분명한 것은 (드루킹)김동원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국방부, ‘대체역’ 신설 입법예고…제도 정착 후 복무분야 다양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크게 증가된다”
박범계 의원 “특허 침해자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한달에 두번 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
외박 제한지역 폐지…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사용 시기는 상반기 내 결정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환경부 “김태우 수사관 요청에 윗선 보고 없이 자료 제공”
환경부는 “지난 1월 중순 경 당시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연합뉴스, YTN,…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연임, 채용비리·DLF 책임 외면한 결정 논란 
대한민국, 요르단과 1-1 무승부…월드컵 2차 예선 B조 1위 유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유고로 대표이사 변경…전영현 단독 체제 
GS건설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 직장폐쇄에 금속노조 저항 
감스트 “한국 축구, 눈속임 그만… 홈 무승부는 충격적” 직설 비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스타벅스, 신세계 인수 후 매출 성장에도 수익성 관리 ‘비상’ 
“노동권 없는 사회복지는 없다” 사회복지사들, 거리로 나서 
전국금속노동조합 13기 임원선거 장창열-이상섭-엄상진 후보조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