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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치·정책

정의당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 스스로 자초”

정의당은 1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김장겸 사장이 그간 자행했던 보도통제 등 부당노동행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사육환경 현장점검 실시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26일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및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방문해 사육환경 점검 및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23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차원의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는 총 52호(경기 18, 충남 10,…

천정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천정배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5.18발포명령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5.18을 음해·왜곡하는 세력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정배 당 대표 후보는 “5·18 직후에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는 당시 공군…

박주선 부의장 “미래행복통장사업, 집행률 31% 불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목표치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0일 공개한 ‘미래행복통장 사업 2016년 예·결산 내역’에 의하면, 통일부는…

이정미 대표 “종교인 과세, ‘국민 개세주의’의 당연한 원칙… 유예 법안 철회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7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로 종교인에…

같은 순위 독립유공자 유족에 보상금 균분 지급하는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시 선순위자 유족의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항소음 대책 수립 시 주민대상 설문조사·공청회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8일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시 사전에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박광온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국가지급 추진”

청년들이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청년(만15세~ 3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공약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용가리 과자, 질소 용도 규정 지켰나?

권미혁 의원 “실태 파악 후 판매금지 등 적극 검토해야” 소위 ‘용가리 질소 과자’를 먹은 12살 소년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불상사를 입고 큰 수술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4일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녹색당 “노조할 권리, 집회할 권리 빼앗지 마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농성장이 사라졌다. 이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지금 당장 연행한 2명의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