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13일 판문점 통일각서 개최
통일부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위한 사항 등 논의”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하는 ‘하도급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더불어민주당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프리핑을 통해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육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 2.0’ 지체 없이 실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개혁 2.0’을 지체 없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 계엄문건과 관련해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았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출된 공개 하극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그야말로 ‘해체’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JTBC 썰전’송영길,“한중러 3각 테이블 만들 것”
文 대통령 북방외교 성과 강조…협력자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4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외교 성과를 강조하면서 협력으로“한중러 3각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2일 11시 jtbc ‘썰전(진행 김구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북방외교 성과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정의당 “최저임금 ‘을’들 싸움구조… 소상공인 대책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하루를 앞둔 가운데, 정의당은 13일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는 재벌 개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 경제…
범죄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 방해시, 처벌 규정강화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10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 강화 ▲신고자 불이익 조치…
정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응체제 본격 가동
수출·마케팅 등 분쟁 상황 따른 지원방안 마련 강구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美자동차 232조 민관합동TF 개최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대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경제시민단체 “20대 하반기 국회, 개혁입법 조속히 추진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정쟁으로 일관하며 민생·개혁법안을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원구성은…
정의당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10일 “조금 전 원내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마쳤다”며 “어렵게 합의했지만 42일 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회가 공백상태였다는 점과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자유한국당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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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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