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 2.0’ 지체 없이 실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개혁 2.0’을 지체 없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 계엄문건과 관련해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았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출된 공개 하극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그야말로 ‘해체’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나열했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술대에 올랐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기무사 개혁 역시 국방개혁 2.0의 핵심목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수차례 연습까지 해가며 부쳐 올린 ‘충성’ 경례에 대통령은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임을 명심’할 것을 주문했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다”며 “구호로서의 충성 경례는 백만 번을 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군은 바로 알길 바란다. 그나마 기무사의 공개하극상이 결론적으로는 국방개혁의 시급함을 반증하는 계기가 됐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