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당광고 4년 반 1만2천건 적발… 서영석 의원, 식약처 강력 제재 촉구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가 최근 4년 반 동안 1만 2천 건을 넘어섰다. 특히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란, 시민사회-주민 안전 우려하며 효력정지 신청
노후 원전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자력안전법상 보고서 제출 시한 위반 및 인근 거주민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오세훈 서울시 주택 정책, 투기 조장 비판 목소리 커져
서울 집값 상승 속, 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주택 정책 철회’ 규탄 주거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비롯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중단을…
전국철도지하철노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요구 대규모 집회 개최
전국 도시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지방정부와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 차로에서 ‘노동자의…
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 폐암 사망’ 속 교육청 환기 예산 삭감 강력 규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기 환경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환기 개선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교육청이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태도 논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노조)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토정보공사노조 어명소 사장 퇴진 요구, “혁신가이드라인 잔재가 공공성 파괴” 무기한 투쟁 돌입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공기관의 경영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된 독단적인 경영 때문이라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이하 국토정보노조)는 2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명소 사장의 퇴진과 공공성 회복을…
AI 행정 무색, 서울·부산·인천 데이터직 0명… 한병도 의원 “인력 보강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력 보강 및 직무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화오션 사망 사고 40일 만 또 발생: 시스템 비계 붕괴, 작업 승인-안전 절차 부재 논란
노동자가 시스템 비계 붕괴로 사망하는 사고가 한화오션에서 40여 일 만에 재차 발생하며, 기본적인 안전 절차 및 원청의 관리 감독 부재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도 방지 보조 지지대(SUPPORT) 미설치, 위험성 평가 부실 관리, 그리고 핵심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
공공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확충 위한 3자 협력, 의료연대본부·복지부·교육부 정책 간담회 개최
의료연대본부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의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감염병, 간병 부담, 비급여 문제 등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아리셀 참사 유족,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막말’ 규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발언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피해 유족과 시민사회로부터 ‘막말’로 규정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롯데칠성 박윤기 연임 기로, 음료 선전에도 주류 부진·창사 첫 희망퇴직 ‘난관’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