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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부추겨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가 감행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우리 동네 식당, 문 닫을 위기… 배달비 폭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배달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배달 대행업체 부릉으로부터 날아든 요금 인상 통지에 망연자실했다. 지난 여름 해당 권역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대행 업체가 재정이 어렵게 되자, 부릉이 영업권을 인수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배달비가 23~35%나…

수협, 고령층 ELS 피해 심각…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협은행이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판매한 고위험성 ELS 상품에서 2024년 기준으로 총 3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실은 226개의 계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ELS…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 240억 원 용역비는 어디로?

14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서울 현대해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씨앤알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소속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과 240억 원의 용역비 미지급 문제를 폭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AI 도입으로 인한 업무 강도의 증가, 고용 불안 등 콜센터 현장의 현실을 알렸다. 지회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경비대, 노조 파업 중 집단폭력 행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 경비 집단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1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의 파업투쟁 중 발생한 현대중공업 용역 경비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다.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10월 10일 진행된 파업 중 평화적인…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앞둔 강원도 A 수련원, 서류 조작 의혹

강원도에 위치한 A 청소년수련원에서 서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수련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제보자는 13일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련원 측이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여성가족부는 A 청소년수련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련원 측은 2022년과 2023년의 이행…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 수사 지지부진… 대구시 고위직 연루 의혹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공공기관의 기계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장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와 대구시 의회의 감사에서 면제를 받아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MI 내부자들은…

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