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6차 촛불집회 사상 첫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행진 가능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3일 6차 촛불집회 및 행진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인천 청소년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열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인천청소년시국회의(이하 인천청소년시국회)는 3일 오후 2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인천 청소년 시국 자유발언대’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날 인천 청소년 자유발언대가 끝난 후 오후 6시 참가자들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다. 인천청소년시국회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셀프임대 등 혈세 낭비 논란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수종사자 이용율 8%에 그쳐 교육원 위탁체, 셀프 헐값 임대해 상조업과 여행업 사업 수익 올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의 방만 운영과 특혜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황주홍 의원 “국가는 한센인들 피해 전액 배상해야”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책임 인정은 환영, 배상액 삭감은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나균이 피부, 말초 신경계, 상부…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국금속노조 “박근혜 퇴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30일 국민파업 돌입… 찬성율 70.26%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 24일 양일간 진행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70.26% 찬성율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제적인원 14만4650명, 투표인원 11만3405명 중 찬성 7만9684명, 반대 3만32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오는…

노건호·이해찬 한국자유총연맹 및 김경재 회장 상대 총 20억 민사소송

노무현재단은 22일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 국무총리)이 한국자유총연맹과 김경재 중앙회장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김경재 회장이 ‘노무현 전…

박주민 “청년수당 등 복지 자치권 강화해야”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2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서울시 초중고 학교폭력 최근 3년간 1만353건 발생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내 폭력이 1만여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출받은 ‘2013~2015년 학교폭력 현황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3349건, 2014년 3361건, 2015년 3643건으로 총 1만353건이 발생했다. 전체 가해유형 발생…

시민단체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