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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개소, 소비자 권리 보호 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온누리 캠페인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이하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를 13일에 개소했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공론화하고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단독] SPC 허영인 회장 보도, 언론 입막음 시도 논란… 네이버 기사 삭제 및 재게시 반복 과정 드러나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네이버에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1일 허영인 회장이 구속 기소되던 날, A 언론사는 검찰발 허 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와…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 경찰 출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4일 첫 공판… 노동단체 기자회견 예정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허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날 오후…

메리츠화재, 청약철회 비율 최대…비대면 가입에서 유독 높아

최근 3년간 메리츠화재의 청약철회 비율이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가입채널에서의 청약철회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1~3년차 유지율은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장동 재판, 녹음 파일로 불붙은 ‘위 어르신들’ 논란 중심

해당 사건을 다룬 308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일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7일 형사33부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공운수노조 증언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더 넓게 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들을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택시기사, 대학원생, 배달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현실을 증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