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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스팸문자 급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경찰 수사 요청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근본 해결책 제시되지 않아 양대 노총·참여연대 비판 쏟아져

19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고위 대책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 양질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끼워팔기’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영 위기 이마트, 불법 개인사찰 의혹… 정용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100억대 보수

이마트 최대주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창사 이래 첫 적자에도 약 37억원 챙겨 이마트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내고 최근 진행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서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등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3년 이마트 직원 사찰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 “MBK, 투기적 매각 중단하라! 2만 직원의 미래 짓밟지 마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함께 18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밀실·분할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 평균 연봉 4억원, 최고 6억원… 보건의료노조 “적정임금 체계 필요”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