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반값’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에 개최된…
시민단체,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에…
투기자본 폐해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토론회
약탈경제반대행동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투기자본으로써 사회적 폐해를 낳고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던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법제도…
연체채권의 약 40%,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 약 20조 1,542억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이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돼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이 넘었으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2천대 부품 결함시정
환경부는 3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30일 오전 10시, 최운열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리콜제도 강화…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리콜정보 쉽고·빠르고·정확하게 전달 정부가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 활성화 방안를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절전캠페인…에너지 절약 습관 7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절전캠페인을 펼친다. 산업부는 28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절전캠페인 주제는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로, 이날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요금할인 최대 30%까지’
작년에 단통법 개정안 대표발의(2016.9.2.), 국회 계류중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30%까지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며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속한 단통법 개정안…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근길이 매우 즐겁다. 중소기업체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여 2년 후엔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 공제 가입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임성근 전 사단장 “군 골프장에 3부 없다”.. 김종대 의원, 삼부토건 연루 의혹 제기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명품 벤츠 판매원, 노예 같은 처우? 신성자동차 대표 성추행·폭행 의혹까지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요청 폭로…야당 “둘 다 수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