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감전 사망 사고에 책임 회피 의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조직적 리뷰 조작으로 시장 지배… 시민단체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책임 물어야”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 대상 등 된장 제조사, 외국산 원재료로 ‘재래식’ 표기…소비자 속여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된장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CJ, 대상 등 여러 된장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강력 반대… “학교에 떠넘기는 정책 그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교사 중 일부를 2년 임기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환해 단위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는 늘봄지원실장 배치가 실제로는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학교에서 돌봄, 교사는 교육’이라는 방침을 사실상 뒤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