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연합회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제한하라!”…2733명 캠페인 서명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6월 25일, <온라인 민원 접수 시민행동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라!> 캠페인에 참여해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 이 캠페인에는 총 2,733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이 서명은 정부종합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대표 신청인으로 제출되었다. 이날 민원 접수는 오전 11시에 진행된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기자회견 이후 이어졌다.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 참사 (주)아리셀 4년차 신규 사업 회사… 모기업 에스코넥도 타격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 대상은 박순관 대표이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씨도 아리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아리셀 참사 ‘럭키 화학’ 사고보다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스팸문자 급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경찰 수사 요청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