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찜통 물류센터 개선하라!”… 폭염 속 노동자들의 울분 폭발

6월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온에 정부는 각종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선인 정부의 가이드라인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물류센터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쿠팡 등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휴식시간과 부여 등 고용노동부의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과 2023년 국가인권위가…

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 불법행위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 응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불법적인 교섭 거부와 노조위원장 징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3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로 배달라이더 안전 도외시?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날 오후 16시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나, 보험료가 2~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가정용보험으로 편법 운영을 해왔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기습 의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윤석열 정권 금도를 넘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또 금도를 넘었다”며, “오늘(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보도와 콘텐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진을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두 명이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참사, 23명 희생… 노동·시민단체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펜데믹 전담 천안의료원, 100억대 적자 속 구조조정 위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천안의료원의 경영난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100%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며 국가방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천안의료원은 의료수익 285억 원, 의료비용 432억 원으로 14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홍성의료원 또한 수익 504억 원, 비용 662억 원으로 158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