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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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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부터 감염취약시설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등 예방접종 시작

정부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 8000명 분은 27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 5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은…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시 단속 및 추방 없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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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논의…2025년까지 수출 비중 35%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휴무일 보장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제

내년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밤 10시까지 연장…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경제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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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3차 유행 끝나지 않아…설 연휴 이동·여행 최대한 자제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코로나19를 경계하는 우리의 긴장감이 이완돼서는 곤란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백신 접종 초기에 오히려 확진자가 급격히…

문체부·문화재청, 日 이행경과보고서 분석결과 공개·국내외 홍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1940년대…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수사결과 면죄부 준 것…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 혹한 속에서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군과 국정원, 기무사 등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시민동포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