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260억 원 세제 혜택 전망… 세제개편안으로 오너 일가 배당소득세 12.3% 감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난해 오너…
전광훈 목사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서 비판 제기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언론 자유와 언론중재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목사 측의 행위를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 전광훈 사기폰, 언론사 입막음 시도 논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오후 1시 30분…
청소·경비 노동자, “우리도 필수노동”… 이화여대 교수 발언 도화선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군 성폭력 피해 막기 위한 ‘전익수 강등’ 유지 촉구 탄원서 제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자행했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유지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단체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벤츠 판매사 신성자동차, 중노위 재심 판정… 특수고용노동자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명령 내려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월 28일 중노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재차 인정하고, 당직 업무 배제로 발생한 영업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 잇따른 불법행위, 노조 활동에 제동 걸려…
KT, 경찰 통보 무시하고 정보 유출 은폐 정황… 황 의원 “‘뒷배’ 믿었나”
KT의 해킹 사태로 인해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타에 배경훈 장관은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KT가…
롯데렌탈 유상증자, 지배권 프리미엄 두고 ‘소액주주 희생’ 논란 확산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희석과 투자 기회 상실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자, 시민단체가 이사회의 결정 배경과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롯데렌탈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말 단행된 약 212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SKT 유출 사고 뒤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반복되는 통신사 보안 불감증’ 도마 위에
최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KT에서 대규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면서 통신사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논평을 내고 KT의 미온적인 대처와 정부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해커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부작용… ‘조종사 쓰러지고, 승무원 실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항공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무리한 운항,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과정의 노동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소속 7개 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이…
쿠쿠홈시스 노조 설립, 과도한 실적 압박·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 촉구
쿠쿠홈시스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쿠홈시스 노동자들로 조직된 쿠쿠지부를 설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조 설립은 영업관리직과 방문점검직 종사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 쿠쿠지부, 영업관리직과 방문점검직 노동자 중심 구성 쿠쿠지부는 정규직인 영업관리직(총국장, 지국장, 마스터)과 특수고용직인 방문점검직(내추럴매니저) 노동자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