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한약사회, 30년 숙원 ‘한약사제도 개선·직능 갈등 해소’ 대통령실 요청서 전달

대한한약사회가 30년 넘게 방치된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혁파하고 약사 직역과의 해묵은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이들은 현행법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 업무 범위 확정과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참담한…

KB손해사정 노조, 사측 1% 임금안에 추석 전후 파업 예고

K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KB손해사정이 모회사와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불합리한 성과급제 도입 문제로 노사 갈등의 정점에 섰다. 노동계는 업계 평균을 밑도는 ‘1% 임금 인상안’을 노동자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 “모회사 4.6% vs 자회사…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분리 처리 의혹”… 자본시장 조사 시스템 붕괴 논란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이례적 직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표준 조사 절차가 무시된 배경을 두고, 검찰이 금융당국의 공식 기록 생성을 차단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2년 새 6배 폭증…예방교육은 ‘걸음마’ 수준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2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는 청소년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예방 교육 시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시너지라는 명분의 ‘갑질’… 삼성 보험설계사 90% 이상 “카드 모집 강요받아”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명분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삼성카드 모집을 조직적으로 강요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임직원의 성과지표(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설계사들을 저비용 영업 채널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카드 가동률’이 지점장…

한 공기에 300원도 안 되는 쌀값… ‘폭등’ 보도가 가린 농민의 눈물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폭등’ 보도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다른 외식 물가가 수십 년 사이 배 이상 치솟는 동안 쌀값 상승률은 이에 훨씬 못 미쳤음에도, 유독 쌀에 대해서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계약 사기 의혹…법원 효력 정지 숨기고 계약 강행?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최고층 주상복합으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사망 사고를 포함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분양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까지 숨긴 채 계약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분양 사업자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및 파주시의 업무 중단 통보 사실을 숨긴…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의혹, 검찰 증거 은폐 논란 ‘파문’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내부 폭로로 불거진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이 단순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쟁을 넘어 검찰의 증거 은폐 및 대형 로펌과의 유착 의혹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주체인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라이더유니온, 청소년 배달노동 착취 실태 고발…정부, 플랫폼 책임 방관 비판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의 무관심과 하청업체의 편법 고용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야간 노동과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는 이러한 현실을 ‘일상화된 착취’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특별 근로 감독과 플랫폼사의 직접적인 계정 관리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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