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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통영 HSG성동조선 하청 노동자 사망, 금속노조 “원하청 책임 방기” 규탄

경남 통영의 HSG성동조선 야드에서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던 작업 차량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인 신호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공정이 뒤섞인 혼재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청의 관리 감독 부실과 노동당국의 미온적인 초동 대처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해야 한다”…’산재근로자의 날’ 첫 지정에도 스러져간 학교 급식 노동자들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뜻깊은 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침통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식 농성 8일 차를 맞은 이들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노동…

골든타임 갉아먹는 SKT의 ‘복잡한 UI’… 금융 사기 앞 무용지물인 긴급 대응

유심 정보를 복제해 금융 자산을 가로채는 ‘심스와핑(SIM Swapping)’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범죄 발생 시 가장 시급한 회선 차단 과정이 통신 불능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인증 방식에 묶여 있어,…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 중 노동자 혈관 절단 사고… 종로구청 “절차 따른 집행”

되풀이되는 노동 탄압, 홈플러스 농성장 폭력 철거! 현대차 폭력 사태와 닮은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이들의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마케팅엔 ‘문자 폭탄’ 보안엔 ‘침묵’… SKT, 1위 기업의 신뢰 리스크 직격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늑장 대응과 정보 취약계층 소외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상업적 마케팅에는 고도의 타겟팅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정작 치명적인 보안 사고 안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거대 통신…

SKT, ‘유심 유출’ 후폭풍에 주가 급락… 가입자 이탈 막기 위해 ‘무상 교체’ 승부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고수해온 SK텔레콤이 해킹에 의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의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불법 복제폰 개설과 금융 사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가는 6% 넘게 급락했고, 하루에만 천여 명이 넘는 가입자가 타사로…

승무원 연간 비행 1,200시간… 해외보다 200시간 긴 ‘피로의 비행’ 개선 촉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 승무원들이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비행 시간과 불규칙한 스케줄, 감정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기내 우주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 발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공 안전을 인적 자원의…

30년 흡연의 대가, 533억 원 배상 청구…건보공단, 담배 회사 책임 묻는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로 매년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는 가운데,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은 담배의 해악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만큼, 제조사가 중독성과 위험성을 은폐해 온 책임을 지고…

부자 감세엔 관대하고 빈곤층 병원비엔 인색한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 온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 500원~1,5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빈곤층이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 절벽’ 사태가…

“고속도로서 죽을 뻔” 넥센타이어 렌탈, 고객 협박 논란…제보 후 ‘급사과’

안전의 최후 보루여야 할 타이어 전문 기업이 제품 결함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