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은 기자 ｜news@newsfield.net, Author at 뉴스필드

정치·정책

위성곤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편의증진 위한 법안 추진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법안을 각각…

2019년 4월 1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시민단체 “교육부, 금수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하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8일 오전 10시40분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여 각 대학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이라며 학종 폐지를 요구햇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교사가…

2019년 4월 1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국토부 “종로·용산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발견된 오류, 감정원-지자체간 협의·재검토…부동산가격공시위 통해 조정 요청 서울 종로·마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456가구에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조사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2019년 4월 1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총회 개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이하 6.15인천본부)는 18일 오후 6시 30분 한국노총 인천본부 6층 교육장에서 통일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2019년 정기공동대표자회의(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6.15인천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의 대화는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4.27판문점 선언과 9.19공동선언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와…

2019년 4월 1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바른미래당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바른미래당은 17일 “다가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기저기 기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호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다….

2019년 4월 1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최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2019년 4월 1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이 총리 “일부 세력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방해 멈춰야”

“특조위, 어떤 장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2019년 4월 1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

“김 위원장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거듭 천명…높이 평가하며 환영” “남북미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 갖고 지혜 모으면 못할 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2019년 4월 1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2019년 4월 1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취업자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통계청 3월 고용동향…취업자 25만명 늘고 고용률 60.4%로 상승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