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포통장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소한의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최근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강화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발족
“소비자 힘으로 중소기업 키우고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30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온 현장의 지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는 ▲소비자의사 반영을 위한 소비자정책 위상 강화 ▲소비자피해 방지 및 구제…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주가조작 범죄 처벌 최대 5배로 벌금형 강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강창일 의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긴급한 사유로 입주자가 임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
전국 194개 단체 참여 ‘대선 전 선거법부터’ 집중 캠페인 진행
전국 1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온라인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웹페이지(www.changeelection.net)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대선후보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약속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과 트윗…
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 가능 복합선거구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 알권리 강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의당 “공공일자리와 같은 짝퉁 고용이 아닌 진짜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24일 “공공일자리와 같은 짝퉁 고용이 아닌 진짜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장정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대선을 의식한 ‘생색내기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정책은 더더욱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국민의당 “현장실습생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진출부터 시작된 일자리 격차 비극”
국민의당은 최근 고등학생이 통신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현장실습 이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 간의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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