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미지급 26건·2억6200만원, 금감원 검사 적발액 보험사 중 최대

보험 분쟁 현장점검에 주담대 연체율 2.67%…AI 탐지 정확도·오탐률 미공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보험금 부당 미지급 적발금액이 보험사 가운데 가장 컸던 DB손해보험이 이번에는 고객이 제출하는 보험금 청구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가려내는 기술 실증에 나섰다.

최근 보험 분쟁 관리 실태에 대한 금감원 현장점검 대상에도 포함된 가운데, 고객의 부정청구를 찾아내는 기술만큼 보험사 자신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막는 장치도 갖추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11일 뉴스필드가 확보한 AI 위변조 탐지 기업 샌드버그의 ‘2026년 투자자 설명자료(IR)’에 따르면, 샌드버그는 DB손해보험을 보험금 청구 서류 검토를 위한 협업 대상으로 명시했다. 자료에는 DB손해보험 로고와 함께 ‘보험금 청구 서류 검토’, ‘유료 OI/PoC 논의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샌드버그는 지난 7일 DB손해보험과 지난 7월 SVCS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실증 계약을 맺고, 자사 AI 솔루션 ‘SCRYN(스크린)’을 실제 보험금 청구 서류에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증은 기술의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정식 도입과는 다르다.

SCRYN은 문서의 압축 흔적과 글꼴, 메타데이터, 픽셀 및 노이즈 등을 분석해 위변조 의심 영역을 표시하는 기술이다. 해외 발급 보험서류와 자동차 사고 사진 등도 실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샌드버그 IR 자료에는 문서의 위변조 위험도를 표시하고 ‘거부’와 ‘승인’ 버튼을 제공하는 시연 화면이 담겼다. 회사는 해당 기술을 API 방식으로 금융사의 기존 심사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제품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DB손해보험이 실제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고객 서류 AI로 위변조 탐지…오판 방지 장치는 확인 안 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 자체는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그러나 AI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면 추가 심사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개된 샌드버그의 자료와 실증 발표에는 DB손해보험의 실제 청구 서류를 대상으로 한 탐지 정확도와 오탐률, 검증 표본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AI 판단을 보험금 지급 심사에 어떻게 반영하고, 잘못된 판단에 고객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은 현재 실증 단계로, AI의 잘못된 탐지 때문에 DB손해보험 고객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AI로 검증하는 기술이 실제 업무에 도입된다면, 위변조 탐지 성능뿐 아니라 잘못된 의심 판정을 바로잡는 절차도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부당 미지급 2억6200만원에 분쟁 점검…주담대 연체율도 2.67%

한편 DB손해보험은 과거 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아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부당 미지급은 26건, 2억62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금액이 가장 컸다.

문제가 된 보험금 미지급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발생했으며, 금감원은 2023년 6월 DB손해보험에 제재를 내렸다.

같은 기간 보험업계 전체의 부지급·과소지급 적발금액은 5억4840만원으로, DB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약 47.8%를 차지했다. 이는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보험업계 전체의 실제 미지급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들의 분쟁 민원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착수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첫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전체의 분쟁 접수는 1만54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7.8% 증가했다.

DB손해보험이 과거 부당 미지급을 막기 위해 어떤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새로운 AI 기술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게 걸러지지 않도록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고객의 청구 서류가 정당한지를 검증하는 기술만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판단 역시 검증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