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전문 IT 기업인 알티베이스에서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삭제한 사측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지회장의 2025년도 이월 연차휴가 12.5일을 삭제하고 이미 사용하거나 승인받은 연차를 불리하게 처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판정서를 지난 20일 지회에 송달했다.
2010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10년 이상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알티베이스에서는 최근 3년 사이 세 차례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사측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낮은 인사평가를 부여하고 성과급 불이익을 준 데 이어, 해당 인원을 현업 수행이 불가피한 팀장으로 발령한 바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1·2심 모두 노조 운영 개입 목적이 인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연차휴가 삭제건은 사측을 상대로 한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다.
노조 측은 세 건의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지회장)를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회는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만으로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9월 산별노조인 화섬식품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그동안 노사관계 회복을 우선해 구제절차를 통한 해결을 노력해 왔으나, 동일인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법과 단체협약이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바로잡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