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발의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해 범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입시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11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이 발의한 고등학생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함이었다.

■ 경쟁교육 심화 우려, “학생 건강권 무참히 짓밟혀”

범시민행동 측은 조례안이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아동‧청소년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이 처한 현실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또한,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학생 수가 급증했으며, 초중고생 자살자 수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꼴찌, 초1부터 고2 학생 5명 중 1명이 과소 수면 상태인 현실 등 각종 데이터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권이 경쟁교육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형평성 이유 궤변, 오히려 교습시간 단축해야”

조례안 입법예고 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긴 시민들은 “고등학생들… 잠 좀 자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원시간연장 절대 반대입니다”, “시의원님들 먼저 그 시간까지 근무해보세요” 등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여기에 국회, 교육청,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심야교습시간 연장이 시대착오적이라 말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시민행동은 조례안 발의 측이 내세운 ‘교육 형평성 때문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형평성을 맞추려면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보다 더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서울시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압도적 1위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온당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지웅 시의원 등 조례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시의원 19인을 향해 “즉시 이 조례안을 폐기하십시오!”라고 촉구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학생들의 경쟁 고통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노력이 절실한 현 시점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시도는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