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도 면직하십시오”
2일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면직을 요구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부결 소식과 함께, 유병호 사무총장이 회의장에 항의한 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용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부결 소식을 듣고 회의장에 항의하는 행위가 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총장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권한을 벗어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면서 정치적인 비판과 기획감사에 전념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하여 표현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이 종편심사 결과를 듣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라는 혼잣말을 하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사무총장의 공개적인 항의와 대조시켜 “혼잣말”과 “공개적인 강력한 항의”는 중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결정을 번복하려고 회의장으로 향하며 항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무총장의 행동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용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비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기관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면직이라면, 그 기준은 감사원 사무총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용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신속히 면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정과 불법의 일들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인 용혜인이 이러한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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