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연기 시점조차 ‘미정’인 단지 절반”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전국 125개 단지 당첨자 발표 연기,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단지 51개로 절반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행정으로 서민들이 직격탄 맞아, 신속한 사태 수습에 총력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임대주택은 전국 125개 단지로, 이 중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곳이 51개 단지로 절반을 차지했다. 

125개 단지에 신청된 건은 총 16,833건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당첨자를 선정해야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해당 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단지는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화성동탄2 A-53블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행복주택’등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31개 단지,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 ‘보령명천LH1단지 국민임대’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이 94개 단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2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전세임대주택은 ‘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1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무리한 개통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국민의 주거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행정으로 인해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태를 유발한 정부는 책임있게 사과하고,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