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밝혀야… 시민사회·민형배 의원, 국방부와 국회에 촉구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
기업은행지부, 금융위 무책임 지적… “직무유기 멈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책임 회피의 극치”라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금융위, “기재부와 해결할 일” 발언에 노동자들 분노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소모품 아닌 노동자입니다”…KT 직원 사망에 새노조 책임 촉구
KT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직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KT지부(KT새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회사의 강압적 구조조정과 인사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KT지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직원이 ‘토탈영업TF’로…
“우리를 기억해 달라”…쿠팡 유가족과 노조의 외침
성과와 한계가 교차한 쿠팡 청문회 21일 국회에서 쿠팡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끝에 성사된 자리로,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문회에서는 물류센터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 폐쇄 논란…노동자들 부당 전보에 맞서 투쟁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복지회’)는 아동 입양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전주영아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주영아원 폐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며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영아원 노동자들은 복지회의 일방적 행정조치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담…
여경 동원에 30만 원 지급? 경호처 행사 논란 확산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당초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차장은 이날 돌연 출석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겨냥한 LG화학, 고부가가치 PVC 앞세운다
LG화학이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시장을 겨냥해 고부가가치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나섰다. 최근 LG화학은 전기차 충전기와 전력 케이블 전문기업인 이엘일렉트릭과 손잡고, 친환경 난연 케이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VC는 건축 자재, 전력 케이블, 창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국정조사 특위, B1 벙커에서 50명 구금 시도 정황 나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의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결심실)과 계엄상황실, 그리고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들 장소는 계엄과 관련해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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