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 요구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성명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과세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고소득층과 개인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제한할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윤정부가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총선 민심에도 역행하는 행위로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했다가 폐지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유사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총선에서의 매서운 심판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윤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명분들이 실증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센터는 정부에 금투세의 차질 없는 추진, 재벌부자감세의 철회,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