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20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로드맵 폐지, 부동산 불평등 심화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제고와 실효세율 강화 필수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 주거취약계층 소외 우려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서동규 활동가,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김소연 활동가,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홍수경 활동가는 민생토론회의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서 청년, 철거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었다며 이들을 위한 주거 복지 확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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