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유관 단체들은 13일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돌봄/이주노동 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돌봄서비스와 이주노동자의 가치를 낮추는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강한 반발을 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한국은행의 정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20만명에 달하며, 매년 19만명이 신규 배출되고 있다”면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시장에 맡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돌봄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 정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차별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이주노동 정책 ▲모든 국민이 비용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공급과 시설운영, 서비스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정책은 사회공공성, 돌봄노동, 이주노동, 최저임금 등 여러 주제와 얽혀 있으며,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왜곡된 주장에 맞서 시민들에게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안정된 노동/고용조건을 통한 돌봄노동자 인력 확보 등을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시민돌봄 보장을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목소리 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은행의 정책 발표 이후 돌봄/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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