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료 민영화 빌미라는 의혹 제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은 의료 민영화 및 영리병원 확대, 대형 의료 플랫폼 회사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반대
운동본부는 정부가 의료대란을 빌미로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중소 플랫폼 업체가 앞장서고 있지만, 제도화되면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인력 활용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전공의 진료거부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PA인력들이 소진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근무 확대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과 주말·휴일노동으로 공공병원 노동자들을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가 필요한 중증·외상·응급환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대란을 악용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