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3건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국내 4대 은행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법 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년 연속 실적 1위 달성, 그러나…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4대 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며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 4,76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 5년간 13건 제재, 자본시장법 위반 17건 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은행법 위반 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힌다.

◇ DLF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 피해 및 시장 혼란 야기

2019년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이 높은 DLF 상품을 적극 권유하고,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를 했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금융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 함영주 회장, DLF 불완전판매 책임 논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함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ELS 판매, 또다시 불완전판매 위험 제기

하나은행은 최근 ELS(주식연계증권) 판매에서도 불완전판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3년 11월 기준 고객 1인당 ELS 판매잔액이 국내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령층에게 전액 손실까지 가능한 고위험상품의 투자를 권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하나은행의 반복적인 법 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실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법 준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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