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국회 통과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에 “턱없이 부족”
“공공병원 적자 책임은 국가가, 민간위탁 중단해야”
27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국회가 지난 21일 통과시킨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 예산은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라며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본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며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와 공공병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