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 예산안, 소상공인·지역개발 등에 집중
비공식 소소위에서 대부분 진행 지적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났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4.7조원을 감액하고 4.5조원을 증액하여 -0.2조원이 순증된 수정안을 확정했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증액 사업이 지역 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지역개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국회가 가장 많이 증액한 사업은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5333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이는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삭감된 재원 조정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3000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 보라매 최초양산(2387억원), 새만금신항(119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1133억원), 새만금신공항(261억원) 등 지역개발 사업이 증액되었다.
또한, 정부원안에서 삭감된 R&D 사업도 일부 복원되었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은 1189억원,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은 619억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공식 소소위에서 대부분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 국회의 공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은 전체 예산안 심의의 형식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비공식 소소위에서 이루어지는 국회 예산안 심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거래와 타협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