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극우성향 단체 참여 및 후원, 동성애에 대한 발언 등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형식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법률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경유착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형식 후보자는 또한 현직 판사 신분으로 극우성향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사실도 밝혀졌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보수 편향성이 드러난 것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신뢰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형식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한 질의에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인식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형식 후보자는 재벌·국가 권한 견제 의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 감수성 등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모든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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