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즉각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기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이 무산된 데 따른 성토의 자리였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정부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정부여당이 관련 법안을 늑장발의하고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2월에도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최근 0건으로 나타나는 등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다가구 주택 매입과 신탁주택 전세임대 대책 등을 내놨지만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을 담지 않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LH 매입기준에 따르면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실제 신청이 들어와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매입실적 0건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예견된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구제 후회수’를 수용할 수 없다면 대안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다가구·신탁·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및 불법건축물 대책 △피해자로 일단 인정되면 추가 요건 없이 원하는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을 마련해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에도 총선준비에 쫓겨 또 다시 반쪽짜리 특별법을 졸속합의하지 말고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 단독처리라도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장관님 말씀하셨죠?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앞으로 전세 사기하면 20년간 감옥 갈 것이라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들 20년 감옥에 있을 동안 저희는 20년 동안 내가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대출금 갚고 있어야 합니다. 제발 범죄자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될 거라는 간접적인 대책이 아니라 저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