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의 민생체감 경제? 국민은 민생절망 중”
– “민간 주도로 일자리 증가? 노인·공공근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 증가한 탓”
– “尹 국정운영 1년 6개월 채무 109조 원 증가…파격적 감세 정책 악효과, 경기는 위축”
– “尹 자화자찬 그만하고 추경호 총리 경질부터 시작해야”
–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을 위해 1천 조원 규모 재정 투자 필요…국민에겐 평생배당 지급”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국정운영과 경제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상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후 고용률 통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고 근로여건이 개선되었다” 자찬하며 “민간주도로 시장을 확대했더니 일자리가 늘고 재정 상태도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오 대표는 이에 “고용률이 오른 것은 노인 일자리·공공근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해서”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경총이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청년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이다. 구직시장은 얼어붙었고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기업 투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3분기 국내 설비투자가 2분기 대비 2.7퍼센트 감소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파격적 감세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라며 윤 정부의 감세 기조를 평가했다. 한편 올해 60조 원 이상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내년에도 최소 6조 원 이상 세수 부족이 전망된다. 윤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중앙정부 채무가 109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채무 평균을 능가한다.
오 공동대표는 “(윤 정부가) 산업정책에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과 부자에겐 감세해, 경기는 위축되고 수입은 감소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자화자찬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어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끝으로 오 공동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윤 정부에게 국정운영 쇄신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정부가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에 10년간 1천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이 소유권을 가진 국민공유부펀드를 만들어 평생배당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정 운영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