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연관된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 기간은 10월 27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제보받은 사례를 공론화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교권 강화’ 정책을 저해하고 교사 인권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교사 인권과 연대의 교육을 중요시하며, 교사들이 더 많은 동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부의 정책이 논의 없이 강행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제보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및 가족, 교사
– 제보 기간: 9월 27일(수)~10월 27일(금)
– 제보 링크: https://forms.gle/qEqnbvtR5w8dtDN26
– 주관: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제보해주신 사례는 학생인권 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로 활용되며, 제보자와 소통하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보도자료 전문.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전신으로 하여 2023년 4월 정식 출범한 교육·인권·청소년·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최근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 등이 ‘교권 강화, 회복’을 앞세우며 내놓은,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소지품 검사·압수를 ‘생활지도’의 이름으로 전면 허용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를 허용,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고시에 명시된 학생인권 침해 내용과 연관된 사례들을 제보받는 활동을 시작한다.

제보 기간은 10월 27일까지이며,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제보받은 사례를 공론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나아가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최근 ‘교권 강화’를 구실 삼아 학생인권을 저해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위기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민들을 위한 10가지 다짐 –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교권’이 아니라 교사 인권과 연대의 교육입니다”’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10가지 다짐 안에는 학생인권 후퇴에 반대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교사가 겪는 문제는 홀로 고립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지원, 인권임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 강화’를 앞세워 단 몇 주 만에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후퇴시키는 내용들이 정말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지, 학생인권 침해라는 비교육적·반인권적 결과를 낳지 않을지 고민과 검토 없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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