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의무고용률 충족위한 꼼수 채용 드러나
체험형 인턴 100% 장애인 채용
한전, ‘체험형 인턴’ 170명 전원 장애인 채용, 정규직 장애인 채용 5명
단기근무하는 인턴으로 의무고용률 달성, 부담금 피하려는 ‘꼼수 고용’
2022년 상반기 이후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 없어… 청년 기회도 막나
정일영 의원, “체험형 인턴 전부를 장애인으로 채우는 한전, 장애인 고용촉진과 청년 경험 확대 정책 취지 완전 왜곡”
청년들 사이 ‘신의 직장’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22년 상반기를 끝으로 비장애인 대상 체험형 인턴 모집을 멈추고, 체험형 인턴 정원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체험형 인턴 170명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장애인은 5명에 그쳤다.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시적으로 충족하려는 ‘꼼수 채용’이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기관 상황 악화를 핑계로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의 단기간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장애인 고용으로 채워, 청년 인턴 기회 제공은 완전히 멈춘 셈이다.
한국전력의 장애인 인턴 ‘꼼수 채용’은 올해가 전부가 아니다. 최근 5년간 (2019 ~ 2023.08) 한전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채용인원 대비 체험형 인턴 비율은 2019년 76%(75명), 2020년 91%(218명), 2021년 94%(177명), 2022년 82%(229명)로 4분의 3 이상을 단기간 인턴으로 채용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은 2023년 기준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촉진하려는 법의 원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단기간 고용률을 채워 부담금을 피하는 행태가 계속되며 지속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체험형 인턴 전부를 장애인으로 채우는 한전의 행태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청년 일경험 확대 정책의 원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행위”라며 “장애인의 인턴·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두어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