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마디에 R&D예산 전면백지화…민주당, 과기계와 긴급간담회
– 당 과기특위, 18일 오전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연구자 단체 등과 긴급간담회 개최
– 조승래 위원장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R&D 위법, 졸속, 부실화…국회서 바로잡아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며 연구 현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연구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장경태, 정필모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재검토 지시로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D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선 수 개월 간의 전문가 검토도 물거품이 될 위기다.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단 3~4일 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되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
간담회에는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위원장,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계 노동조합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불호령 한 마디에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전문가들이 수 개월 간 검토해 마련한 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연구 현장에 모든 고통과 혼란을 전가하는 위법, 졸속, 부실한 예산안이 국가 R&D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