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기업들의 경영난과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만 따지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3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기업들 전부 다 죽어 자빠지는데 정부만 살면 뭐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의원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든 지표가 지금 빨간불 아닌가. 뭐 하나 지금 되는 게 없다”며 “정부 정책까지 거기에다가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마이너스로 하면 어디에서 플러스 점수를 얻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너무 방만한 재정정책은 국가 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들의 비판에 대응했다. 그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한전의 적자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그는 국제 가스요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를 비판하는 야당과 설전을 벌이며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재정을 그렇게(방만하게) 만드는 건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한 총리는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다. 잘못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기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를 지적하며 주된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원전 이용률과 한전 실적 간의 상관관계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전의 과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원전 이용률과 원전 발전 비중이 최고조였지만, 한전의 실적은 계속해서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110달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과 발전 비중과 한전의 실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전 이용률, 원전 발전 비중과 한전 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 영업실적과 원전 이용률, 원전 발전 비중의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296과 0.472였으나 통계적 유의성(p값)이 37.7%와 14.2%로 통상적인 유의수준(10%)에 못 미쳤다.

반면 유가와 한전 영업이익은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세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지우고 동시에 부자들에게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9천억원이 부족한 134조원으로 기록되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줄어들었으며,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비판하고, 감세 정책의 폐기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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