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진압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석방하라”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준영 노동자위원은 경찰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한국노총은 이를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것으로 주장하며 노동자위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박희은 “노동자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고, 그것도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위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김준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되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산업 특성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해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를 인용하여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회원국이 다수이고, 선진국들도 상향식 차등적용은 하지만 하향식 차등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벌인 연구용역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