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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더민주·정의당 야3당 공조 제안… “도이치모터스·대장동 3월 패스트트랙 일괄 처리하자”

– 용혜인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춰야…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 용혜인 “검찰권 폭주, 민주주의 정당정치까지 위협해… 맞서 싸우는 것이 자당 당리당략에 우선해야”
– 용혜인 “정의당, 특검법 처리와 당의 존재감 저울질 이제 그만두어야”
–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특검추천권 비교섭단체에 먼저… 약속해야 논의 풀린다”
– 용혜인 “야3당 공조 회복 통해 3월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다음 정기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3월 9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쌍특검 관련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용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게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쌍특검을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공조를 통해 3월 중에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을 두고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쌍특검의 조속한 추진을 목표로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용 대표는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적인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혼란 행위는 반헌법적인 중대 사안임에도, 지금까지의 수사·기소 과정으로 보아 정치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는 진척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의혹을 모두 종결 짓기 위해 포괄적이고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가의 입장”에 불과하며 “무의미한 옥신각신을 멈추고 포괄적이고 성역 없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에 “비교섭단체의 단독 추천권 보장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용혜인 상임대표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공조 속에서 3월 중에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을 결단하자고 밝혔다. 여당이 “국정 파탄을 바로잡고자 하는 야당의 요구에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로 윤핵당이 완성”되었기에 “‘대통령이 허락한 야당’이 될 것인지, ‘오만한 정권과 싸우는 야당’을 할 것인지” 각 정치세력들이 결단할 때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야3당 공조를 통한 3월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야3당이 함께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검찰의 집행 권력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이에 맞서 입법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쌍특검이 “야당 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당의 존재감을 두고 특검법을 저울질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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