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필요… 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 용혜인 “이재명 검찰 수사, 민주주의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 커… 검찰 아닌 특검 필요”
– 용혜인 “김건희 특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위협”
– 용혜인 “곽상도 무죄·권오수 집행유예에 국민들의 불신 높아져…국회 차원의 역할 시급해”
– 용혜인 “검찰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민주주의 지켜내려면 특검 필수… 2월 내 도입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특검으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로 2월 임시회 내 특검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대장동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며 “검찰이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의 부재에도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이라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 정당체계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모 여부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검찰이 그런 면책특권을 선택적으로 발급한다면 스스로 주권재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검의 필요성을 더한다”며 “특검으로 주가조작의 증거와 정황이 확보되었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넘어,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검찰은 형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검찰이 형사법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정치적 정의까지 담당하려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상임대표는 “쌍특검에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무죄 등 두 사건과 관련한 판단이 나온 뒤 많은 국민들께서 사법시스템에 불신을 토로하고 계신다”며 “국회 차원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