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가산제도 개선 및 현실적 수가 산정 방안 마련해야”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산제도와 수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행 가산제도가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가산대상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 등 재가시설 운영 필수인력은 가산인력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요양원의 경우 1일 수가로 산정되는…
심상정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부실해”
-경기도 비주택 가구현황자료 20년 자료 재탕,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파악 2017년이 최신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전국 대비 23%…지옥고 22만 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20만 가구 달해 -반지하 가구 부천·군포·안양 4% 넘어…판잣집·비닐하우스 과천·고양·하남 순, 옥상주거 구리 성남 시흥순 비율 높아 -심상정,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미비는 경기도정에…
산림청, 질산바륨 포함된 성형 숯 인체 유해성 알고도 7년째 방치
– 산림청 질산바륨 대체재 개발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한 후 6년이 경과 했는데도 질산바륨 관련 유해성 연구나 대체재 개발 전무 “질산바륨 착화제로 사용한 성형 숯 즉시 판매중지 되어야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숯 관련 업무…
준정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근 5년 104억원 규모 연구비 부정사용 드러나
기업 파산 등으로 변제 의무 회피… 미환수액 35억원 달해 기업 부정사용 104건, 대학 부정사용 39건… 연구원 인건비 부정 유용(68건)과 연구비 부풀림(49건) 으로 총 143건 정일영 의원 “내부 부정사용점검단 운영에도 유의미한 실적 없어… 환수율 제고방안 및 점검단 효율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출연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억대 연봉자들에게 수억원 임차료 지원 사실 드러나
-기본급이 평균 1억원이 넘는 PD들에게 5년간 2.8억원의 임차료 지원 -5년간 가장 많이 지원 받은 3명의 임차료 1.2억원에 달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급이 1억2천만원인 PD에게 5년간 4천 6백만원의 주거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경쟁력과…
서울시, 부실시공 참사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논란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국토부 사조위 보고서·처분요청 불구 9개월째 지지부진 관할관청 아닌 등록관청 권한 불합리…건산법 개정 필요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9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산림조합 베트남 전 법인장 8억3700만원 횡령 사실 드러나
산림조합 VINA,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의 사업수행능력 확인하지 않고 계약맺어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부당 지급한 5억 6200만원 회수도 못하고 있어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찌 – 산림조합중앙회, 부패방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산림조합중앙회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항공사 목줄 쥔 ‘산업은행’, 항공사들 대상으로 4조원 넘는 예금 유치 드러나
– 특수관계 이용한 꺾기 영업 의혹 비판 – 박재호 의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은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지적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산림청 10억 사용해, 특허 1.04건 출원…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나가
– 산림청 외부강의 규정 손질 필요 – 이원택 “외부강의 출강 인원 업무공백 없는지 감사 해야”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04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16년 1,040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도 중단
–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 효과성이 입증에도 불구하고 22년 일몰로 예산편성 X – 산단 청년 근로자를 위한 청년 동행카드 이대로 없어지나 이동주 의원 7월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법」 대표발의 “사업 연장하고, 지원 지속을 위해 법안 개정해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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